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녹화한 영상 중에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소지,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본드 붙인 부분도 아무런 흔적없이 떼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한 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은 해당 부분을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의 내용도 자신의 의사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잘못을 한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잘못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전부 다라면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여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이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기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기가 유예된다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근거없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분실한 인형을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