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6세이상부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본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해당 녹취록 작성자인 속기사를 증인으로 불러 해당 부분만 파일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대로 계산한 사람을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게시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있으나, 얼굴을 가렸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외 다른 사정(소멸시효 중단)이 없다면 청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나, 이사당일에 보증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위반시 이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3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3심제를 굳이 규정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그렇다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둘다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새로 구해도 되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특약으로 중도해지의 경우를 대비한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쪽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바, 합의금을 실제 줄 의사가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