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오면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통장을 양도받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치트에 올려서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사실적시를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공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비공개를 해놓는 것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서 유리합니다.단순히 이의신청만을 한다고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이의신청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속적인 놀림으로 자살시도에까지 이르렀다면 놀림의 주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그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에 욕설을 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행위를 했다는 점만 증명되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면 절차위법으로 이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어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구두로 만나서 욕설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중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은 바, 처벌수위는 수사를 통해 행위경위 및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재한 내용으로 곧바로 딱 처벌수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