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계약을 했다고 하여 계약일자까지 강제를 할 권한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아무런 조율도 없이 바로 당일 계약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고 배상책임이 인정ㅇ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하여 재판까지 포함되느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재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없고,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매매계약 진행에 협조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곧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경우든 1심판결선고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산이 좀 커보여서 이렇게 컸었나? 누가 바꿔갔나"라는 기재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스스로도 질문자님의 우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어느정도 있어 보여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귀신들은 법률상 존재라는 권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바, 새로운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임대차목적물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