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소송의 속도가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도피를 가정하여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조약 등 형사공조절차를 두고 있어 이를 통해 검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는 별도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조사일정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권도형씨는 한국 또는 미국에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송환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아무래도 국내 수사기관이 몰수, 추징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배상에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주장하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한 명이 선임할때에 비하여 선임비용이 저렴한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내용에 "소송비용은 00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에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를 판단하게 되며, 혐의없다고 판단한다면 불송치결정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