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를 삭제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부터 들어와서 진행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위임장이 있다면 이를 통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으나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조하는 행위만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견주 및 차주의 쌍방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경멸적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팔수는 있지만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매도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