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 서면공방을 하면서 변론기일을 출석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가사소송법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가. 가류(類) 사건1) 혼인의 무효2) 이혼의 무효3) 인지(認知)의 무효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5) 입양의 무효6) 파양(罷養)의 무효나. 나류(類) 사건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2) 혼인의 취소3) 이혼의 취소4) 재판상 이혼5) 아버지의 결정6) 친생부인(親生否認)7) 인지의 취소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9) 인지청구10) 입양의 취소11) 파양의 취소12) 재판상 파양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14) 친양자의 파양다. 다류(類) 사건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슨 재판을 하는지부터 특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서로 다른 재판으로 그 용어부터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추가비용없이 돈을 받고 싶다는 의견인바,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목적에 맞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추심을 하려면 선행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부분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감정평가결과 사해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을 알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이었다는 취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혼인이 법률적으로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나, 실질은 혼인이면서 신고만 안한 관계에 대하여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해주는 법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가 파쇄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을때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대방이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바,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등으로 양당사자 동의가 있었다고 입증된다면 크게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