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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고소당헀는데불송치나왔는데소장에거짓맘경철에가섲신고함것알면서횡령고소했읍니다엉굴합이달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는 취지라면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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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심으로 구성된 재판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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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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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품이라며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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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빌려준돈 이제서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년전 대여해준 건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도과로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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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원룸에 계약하고들어갔으나소음으로 수면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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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신고 할수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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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생활비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거를 시작하면 재산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했다고 하여 각자 재산을 챙겨가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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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와 합의(구두)로 봤는데 합의금 일부만 지불하고 도망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된 내용인 합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를 넘어선 부모님 연락처 요구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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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는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게임계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의 약관 등으로 계정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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