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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나이 초등 5학년 하향 어떤가요?

촉법나이를 초등학 교 5학년으로 하향 어떨까요? 저는 내리는거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극악 범죄의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너무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범행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하여 본 변호사 역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