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문제이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만원 정도의 극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사진상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법률분쟁시에 질문자님의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률규정에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통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필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목적을 다르게 이야기 하거나, 경제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해 입증을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주차와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 차주에게 인정되는 과실비율은 통상 10~2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알고 한 것', 과실은 '부주의로 인하여 모르고 혹은 실수로 한 것'이라고 정의하는바,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보인 언행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법률행위를 하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쪽에서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