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도에 혼자서 헤엄쳐 가지 않는 이상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기록을 쫓아 가서 검거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계약하고 넘기는 것은 법률상 전대차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기꾼들이 자신들이 요금을 내주겠다고 속이는 것에 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초에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을 보낼 의무가 없습니다.아닙니다. 정해진 약식이 없어 증빙자료를 첨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야간에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평온을 해쳤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사유도 없이 단순히 미루고 싶다고 하면 수사관이 불허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