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재판부에서는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병원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녹취입니다. 녹음을 한 주체는 대화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에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내역도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내용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5만원이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아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원고인 질문자님이 직접 찾아서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도형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제대로 진행되는 것 없이 몬테네그로 내에서 인도부분에 관하여 재판절차가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