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짝퉁을 판 것과 별개로 약정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상 전세권설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여 이는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위와 같이 나왔다면 정상접수가 된 것으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으로 느린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기일 종결전까지 해야하니때문에 위 재판일에 재판이 끝날 수 있어 이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환불기간을 내년 1월로 설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 후 재혼까지 요구되는 최소 기간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재혼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1차적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원금 외 지연이자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당사자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만 참석하면 됩니다. 심리기일기일은 통상적으로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