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전에 합의금 요구가 가능하고,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으로 조율을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행방불명에 따른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음주수치를 단속하는 경찰에 3번 이상 적발되었을 때 중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거나 아청물인지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구받은 조정사항을 보고 질문자님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합의하는 것이 좋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판결로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개월간 수습을 해야 하며, 수습은 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로펌에 인턴으로 취업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질문자님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