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촬영했다고 해도 소지,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챙겨줄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황이 아니라 자식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인줄 알고 저장해야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장한 내역이 나온다면 일단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형성 및 유지, 감소에 대하여 기여도를 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수사관이 허락한다면 혼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 한건이고 소액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인것 같아 바로 지웠다는 사정이 있다면, 고의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벽지교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했다는 것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법원단계에 가야 진행하는 것으로 검찰단계인 현 상황에서는 상관없고, 피의자와 합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수령위임을 받았다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추후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어 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