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를 넘긴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액에 적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의 배액정도라면 너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즈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엄벌탄원서를 내는 것은 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정을 설명하고 삼백에 합의를 하자고 조율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상임대차확인서는 은행에 임대차로 인하여 받을 보증금이 없다고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해당 임대차가 무상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주면 안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장 직원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자료정도면 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첨부서류에 첨부하고, 준비서면은 별도 내용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가 무조건 줄어든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서 데이트폭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개정될지 여부는 결국 입법부, 즉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여야대치가 강대강인 국회상황을 보면 빠른 시일내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