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수사진행사항을 하나하나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방법인 평화롭게 대화로 풀고 싶다면 올지도 모르는 새 임차인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위반은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자와 여자1 간 쌍방폭행이고, 여자는 폭행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입니다. 합의를 안본다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약식사건 번호 2024고약0000 형식으로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니, 이를 토대로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걸치 않고 화투만 치는 행위는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재판을 받는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응급실에서 담당할 수 있는 환자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