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준 내역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시에 대하여는 폭행 방조 및 범인은닉죄 적용여부가 검토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정금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리변동이 되지 않아 대출자가 이자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변동금리에 비하여 통상 그밀가 높습니다. 반면, 변동금리는 이자를 상대적으로 낮으나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에 비하여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곧바로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입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고소를 하여 경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운전자 측에서 이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주수가 늘어날 수록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처벌수위가 상향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하자에 따른 부분입니다. 직거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직거래시 하자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