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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에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이를 보고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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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이 없어 집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벌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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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에 관한 부분이 없어 약정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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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통매음 및 협박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애미 니애비 한테 강x 당해서 니낳았다”라는 발언내용만 보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협박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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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초범 기소유예후 합의금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가 불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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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이상 이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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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합의서 에다가 터무니 없는걸 적어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쌍방 동의가 있어야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의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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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8년에 돈을 약간 빌려줬는데 돈을 쬐끔씩 주면서 갚질 않네요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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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채권과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폐업에도 대표자가 변제의무를 지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통해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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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이전에도 동종전과가 있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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