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신체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연락없이 메시지만 보내는 경우는 없어 경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고소장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양식이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 전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온라인 신고도 결국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접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낮습니다. 협의이혼절차가 진행된 경위를 보면, 혼인파탄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명확하게 구매수량을 정해놓았다면, 이를 속이고 다량 구매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형사판결문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