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하지 않게 밀치게 되었는데 이것도 폭행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폭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는 한번 취소를 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해자가 죄를 지은것이 확실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지는 그의 재량인바,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항고절차로 불복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8개월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만약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전화를 받거나, 출석 통지서를 받았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실에서 정말로 정당방위는 생각만큼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버리면 일반인들은 자신이 맞았으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여 불법행위를 가할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는 지금 의사분들의 수를 증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대신입생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교육현실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을 하면 최소 몇년은 걸린다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개정없이는 정원확대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기소를 한다는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내릴때 왜 불기소처분을 하는지 이유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증거불충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