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건당시에 녹음한 둘사이의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의 녹취록과, 해당녹음중 두 사람이 몰입수준으로 집중하고있던 어느 활동소리등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는 것인바, 현재로서는 변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은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여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가 당연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당사자간 협의한 사항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 내용으로 뭐라고 기재할지 여부가 중요하지 의견서를 내느냐 안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입신고를 빼려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고, 위 죄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존 죄 이전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그 자체가 하나의 죄명인데, 절도죄에 해당하는 죄를 예시해달라는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