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참여 행동을 여러번 했는데 이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될까요?
단순 거짓말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이 요구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경찰소환연락이 오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행동중 거짓말도 한 번 있었는데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단순 거짓말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이 요구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경찰소환연락이 오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경찰소환요청 같은게 와서 경찰서 가거니 그래야한다면 그 뒤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거짓말 한 거는 괜찮은거 맞죠.??ㅠㅠ
단순 거짓말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이 요구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경찰소환연락이 오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댓글을 단 영상이 아청물이나 딥페이크, 불촬물이라면 댓글을 근거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등학생인데 영업방해로 고소당해서 경찰소환요청 같은게 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같이가야하나요?
단순 거짓말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이 요구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경찰소환연락이 오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심재판선고전 고소취하서 제출은 법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재판중이라면 사건에 대한 판단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결혼을 할때 혼주석에는 나란히 앉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혼주석에 나란히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가게 사장님 불친절 국민신문고 민원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사장님의 불친절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친절하게 대하라고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러한 내용의 민원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Pc방 분실물 도난 피시방 배상 책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pc방 측에서 분실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없이 제3자에게 넘겨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 여부 / 전체가죽 명시한 소파중고거래 구매했는데 부분 인조가죽 제품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가 부분가죽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전체가죽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 및 운송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