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제소명령결정이 나오면 2주 내로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법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쇼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착수금 지급 이후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해지권한을 인정한다는 기재가 없을 것입니다. 일정이 느려지는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는 점도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받을 수는 있으나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법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은 갱신 이후에 언제든 해지가능하나 그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마음만 먹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만기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간을 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다만, 현재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합의하에 중도해지하기로 하고, 그 해지기일을 2024. 11. 24.로 정한 것으로 보여 해당 기일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명을 어떤 것으로 할지는 경찰, 검사에게 판단권한이 있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의견서를 통해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의 수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위 특약을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욕설은 모욕에 해당할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죄를 벌하지 않겠다는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