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전부 두고 가는 것으로 협의했다면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법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설명한 상태 최상이라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요건불비가 아닌 한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송달된다면 그때부터 2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경찰은 위와 같이 메신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로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약정위반을 들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세입자를 구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종료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도 기록을 보고 수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달라 "보통" 얼마가 걸린다고 단정짓는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영향력있는 감형자료이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는 못하지만 감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범죄를 저질렀다고 곧바로 학교에 연락이 가지 않으며,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