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는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리뷰세탁"행위를 통해 물품의 기능 등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 안본다고 협박하였다"라는 내용만으로 어떠한 내용의 협박인지 알 수 없으나,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면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장에서는 해당 가방의 동선을 설명하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카촬규정에 기재된 수치심 및 아청법상 혐오감의 의미는 성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같은 임대차계약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쉽게 당하는 유형이 등기부등본상 상당한 액수의 저당권이 있음에도 괜찮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했을때 가장 문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미이지만, "하여야 한다."는 안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