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본안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재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동이담기지않은 녹음속 대화소리, 음식먹는소리와 길거리경적소리등 음성정황이 제 진술을 뒷받침된다고 검사나 판사가 판단을 한다면 유지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루 일찍 지급했다고 하여 계약위반이라는 등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배우자(형수님), 직계비속(형님의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2순위인 직계비속(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니 다른 사람은 상속권을 가지지 않아 포기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형제로 4순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라서 포기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도 수사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사대상이라면 이를 확인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형상으로는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도용을 이유로 하여 효력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위 규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업무범위가 대법원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일자에 조기 퇴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하여 해제의사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기한 연기이나, 유예 종료 기간을 밝히고 있지 않아 사실상 폐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상 질문자님이 법원에 분납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 강제집행을 수용해야 합니다. 분납을 원했다면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