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엄정대응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진행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으면 처벌수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n번방 사례를 참고한다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참석을 한다고 하여 왜 왔냐고 질책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니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느집인지 특정이 되어야 협의를 하든, 법적인 조치를 하든 할 것인데 특정조차 안된다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쳐서 고소를 하면 이전 각하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각하 또는 반려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서를 제출하면 해당 진술서 제출자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배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형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면 민사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빨간줄 안 그이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연락가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전과기록을 본다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