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0%이기 때문에 위 이율은 이자제한법 범위내라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해준 것이 아니라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말만 믿고 사문서위조 행위가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정식 유통되었다고 하여 우리나라 형사법의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진행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장기간 별거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행위는 폭행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범인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스킨십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인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투자가 실패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투자회수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