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이즈를 잘못 알려준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중고거래이고 상대방이 환불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두명이서 절도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친것이 아니라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쌍방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두명이서 절도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친것이 아니라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팁은 마사지에 대한 대가이지 성매매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유사성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합의를 한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며, 공탁금을 걸게되면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고소를 당하면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 이를 습득해서 안에 야동이 있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전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신고를 하면 해당 습득경위부터 시작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할 사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