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언과 녹취록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잠시라고 하더라도 주차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와이프가 거절을 함에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부부간 성관계로 강간죄가 이루어진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신고를 해야 사건화가 되게 되는 것이나, 와이프 말고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본 변호사의 의견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의료단체와 정부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바, 현 상황으로는 양측의 입장이 완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하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가 있는데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무실마다 규모나, 변호사의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질문자님과 같은 사건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