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듯한 댓글"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폭행은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는바, 미국인이라고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증이 명확한 신분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가 없어도 면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검사실에 사전에 문의를 하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룸 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압류금지대상인 보증금범위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내용이 구체적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온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주장과 달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신고를 고려했을때는 일응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이른바 렉카유튜버들의 행태로 봐서는 사실적시를 가장하여 폭로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미용실의 다운펌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잇으나, 자살시도를 하려는 것 같다는 신고는 처벌받게 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금 없이 본 문자메시지로 갈음하기로 한다는 점, 일방파기시 위약벌 조항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