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이 ATM에 현금을 두고 간 상황에서 현금을 발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터치를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고소가 진행될지 알 수 업서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의 주된 사항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대인이 단순변심에 따른 일방 파기를 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신고가 접수된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과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진행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봉사활동내역, 표창장, 헌혈내역 등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데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의 방식으로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통상 복비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