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취하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취하만 되었다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이란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낸다는 뜻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것을 말하고, 추심위탁은 이러한 추심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밝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3년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항소심에도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재판에 동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도치않았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과정에서 이를 판단받아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차비 납부, 차단기 존재만을 원인으로 아파트측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인의 범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상속을 피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