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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고소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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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 이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변경은 어려우나, 증거조사가 안되었다면 추가서면을 통해 정정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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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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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낸 영상 커뮤니티에 무단배포 후 악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이를 올려 험담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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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담배판매 처벌질문 편의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1차적발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상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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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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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일단 사과받았는데 처벌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존재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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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을 남기더라도 질문자님은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전부 못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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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소유자 몰래 송이버섯을 채취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산이 사유지라면 해당 산에서 동의없이 버섯을 채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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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이후 또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불기소는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불송치가 여러건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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