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연예인"을 특정하여 딥페이크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은 없고,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인척하여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짧은 교복을 입은 여성분"이라는 표현으로는 위 기준에 비추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주변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기로 약정해놓고 안주는 문제는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금 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로 대표되는 성범죄가 유독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체포를 하게 되면 체포가 부적법하게 때문에 그에 따라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필수요건이 아니며,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