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고소한다고 전과자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여당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이를 토대로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자의 지정에 관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누가 키워야 자녀한테 이득인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및경매 신청 등을 토대로 합니다. 통상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파악부터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바,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변호사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사항을 사전에 정리하고, 관련 자료 역시 사전에 보내어 상담을 받아 상담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미 과다채무를 변제한 상태에서 차용을 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기재한 증거로 고소절차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변호사에게 연기사유 및 관련자료를 보내고 연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군사경찰에서 관할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