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가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모욕죄의 경우 통상 100만원 내외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수사관이 a사이트에 관한 내역도 수사를 확대하여 상습도박죄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 됩니다.3. 진술거부권이 있어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관은 a사이트 부분에 관하여 계좌에 대한 열람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 방법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사람들이 속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뿌리 뽑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보배드림에 녹취한 것을 올리겠다는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는 9분의3, 자녀들은 각 9분의2씩 법정상속지분을 갖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15,000,000원(= 45,000,000 x 3/9), 자녀들 각 10,000,000원(= 45,000,000 x 2/9)씩 상속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배상으로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오면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인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계좌나 카드, 유심을 달라는 부분은 대포폰, 대포통장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으로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2. 또다른 처벌사유를 만드는 것으로 고소취하를 받는 것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로서는 합의가 되는 피해자부터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가해자측 변호사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여 가해자가 지급가능한 합의금 상한선을 확인하고 조율을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미수에 그쳐도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