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며 주장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에게 기분이 나쁘거나 음식이 맛없는 이야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홀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범인이 검거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선임되어도 사건진행이 더딜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변호인 변경사유만으로 3개월을 연기해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친양자 파양이 되려면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행을 한다는 것은 집을 일단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와 식비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가 날 만만히보구나"라는 댓글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와 협박의 고의, 그리고 공포심 유발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