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친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형사문제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사문제는 민간법원에서 진행됩니다.채무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위 내용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없이는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정신질환이 의심돼 예방효과가 적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들어 경찰에서 신상공개절차 진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고, 위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결할수 있다"라는 내용기재는 불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 문 강제개방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송중에 변제를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회피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연이자를 더 못받는다는 점에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함께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조사동석은 수사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청할 단계가 아니고,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