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별다른 것 없이 판결선고만 하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의 횟수가 법률상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 개명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어 보이며, 민사소송시에 단체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진행경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처음 만나는 장소는 통상 상담자리입니다. 따라서 상담때 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한다고 하여 고소를 하지 않을지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