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해당 영상은 기재내용상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동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당한 적립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진 자의 양도이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결정이 난 이상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제출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전과가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이 진행중인이상 질문자님은 국내 법원에서 받은 이혼무효판결문을 제출하며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이에 대하여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선생님이 훈계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없이 폭행을 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약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이 가능한지 사전에 유선으로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해도 처벌대상이 되고, 만 16세 이상인 경우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질문자님의 연락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바, 사과문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로 가중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