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의로 퇴거했다고 하여도 해당 임대차목적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지급해야 하고, 겨울통파 예방을 위하여 보일러를 켜놓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으나 동파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중도퇴거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계약서에 기재되었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한다고 무조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가 명확하여 받아들여져야 감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수사를 중지해놓겠다는 것으로 현상황으로서는 피의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수사중지처분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사를 멈추는 처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명의 상속인들이 각 5분의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체에 대한 매도를 하려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바, 한사람이라도 부동의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답변은 아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 경매절차를 통한 분할 가능성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토지, 건물 등)을 분할하기 위해 공유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과의 금전거래문제에 관하여 계약상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을 상대로 하여 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소장 내용은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막내에게만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유언을 남겼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유류분청구의 경우,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지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한 부모님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포기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부모님은 2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준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