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질무낮님이 대리권을 안 받았다면 무권대리로 인하여 질문자님 스스로가 계약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 차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알렸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 공용 화장실 열쇠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없이 참여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설명을 위한 판결문 업로드이고, 개인정보가 가려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아닌 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제활동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파산이 되었다면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음이 공인된 것으로 그에게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