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지한 하자 외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없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민사소송진행시 패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장 박희영, 부구청장 유승재,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전원 무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인혁 전 112 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져 최근에는 혼인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사기범죄가 많습니다.

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위 규정상의 사유가 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피해는 상해로 보여 폭행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풀려면 압류의 근거가 되는 지급명령결정문 상의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이 법률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이로 인하여 고양이사 방광염에 걸렸다는 점,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씨 오늘따라 유달리 더 아름답내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여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라고 하여 일반인만 달리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은 구호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요청한 환불에 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