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공인이 아닌 사람도 평소 욕을 듣거나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명예 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욕설이나 험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도움 원하신다면 프로필 안의 번호로 법률상담 전화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욕설이나 험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그것이 공연히 이루어져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에거 적용가능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엄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고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