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임대인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사 통해서 위와 같은 절차 가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재산분할분쟁까지 한다면 최소 1년은 생각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합의서를 통해 명확하게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서류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 역시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청구 거절사유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때에는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줄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는 초상권침해로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이야 있겠지만, 임대인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인을 위해서 이러한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물품누락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바, 질문자님이 전체를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법률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