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의 반환분쟁이라면 해당 분쟁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채무를 공동책임지지 않아 압류가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채무가 가사로인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사실조회는 소송에 필요한 정보에 국한되어 가능한바, 전화번호는 소송에 필요한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위 기재된 내용처럼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법원에 상속포기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뒤집힐 확률을 판단하려면 이의제기사유를 봐야 하는데,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제기했다는 기재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2번도 마찬가지입니다.항고절차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만 유예되었을 뿐 징역형 전과입니다. 따라서 엄청 이득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행사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온전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결국, 시행사의 자금력에 따르는 것이라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가 어려우나, 주된 계약과 결부되어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이 불참하더라도 통상 계약서 작성은 그 이전에 다 되어 있고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소송을 하여 약정한 채무이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