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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명령, 폐문 부재시 이후 진행이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새로 나올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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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 14조2 허위 영상물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말합니다.따라서 포르노 사진을 단순히 움직이게 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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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이는 택배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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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구한 내용이 아닌 다른 타이어까지 빼서 찢어서 판매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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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중고 구매 했는데 누가 사용 했던 제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자가 알아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인정했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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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였지만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2. 민사소송으로 집행을 하려면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합니다.3.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됩니다.3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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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담배 피는 사람 때문에 안구결막염 걸렸고 진단 받으면 고소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담배 원인 일수도 있다는 내용으로는 명확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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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입법고시 합격후 퇴사후 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행정고시나 입법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는바, 이를 그만두는 경우에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여 자동으로 복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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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사람이 바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건 정말 문제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소한 이후에 재범위험이 있는 경우 전자장치부착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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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빠랑 따로 살고 있고 등본상 주소지도 다른데 아빠가 제가 살고있는 주소를 알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등의 사유가 있다면 열람제한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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