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벽 겨울이 깨진 원인부터 밝혀져야 책임귀속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기소유예는 다른 불기소처분과는 달리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으로 받아도 됩니다.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청이나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합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쿠폰입력이 사기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 자금으로 지급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고소사건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전 고소건과 달리 이번 고소건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란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재학중인 학교와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통해 특정할 수 있어 이것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캡쳐본도 사본으로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사본의 조작을 주장하는 경우에 원본제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들을 당시에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고, 위 기재내용상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