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진행시 승소(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환불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일대일 대화로 욕설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통과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적용될만한 죄명은 통매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할때 영상녹화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을때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 처벌수위는 시청한 불법촬영물의 갯수, 경위,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거나 알수 있엇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발부여부를 검토하는 재판장님이 사법경찰관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피해자에게도 수사결과를 통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추가 아니라 실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