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구권한을 양수받은 상황으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해당 범위내에서 압류가 풀립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조정에 불응한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하시고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하는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날까지의 기간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빠른 진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납허가 없이 분납을 하면 미납이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불이익(노역장 유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