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작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으나, 단순 추측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해주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준 내역은 별도 기록에 안 남으나 수사기록은 남습니다. 음주운전은 스토킹과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이미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금 지급 요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단순히 지칭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로 단순히 싸웠다고 쌍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단순히 지칭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우선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교복을 입고 있다는 사정은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아청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협의를 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