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위임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친구가 대리하여 합의서 작성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게시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게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배우자의 상속지분만큼에 대하여 대습상송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도치않게"라는 점이 입증된다는 전제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기록열람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재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검사와 피고인간 다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무상 허용이 되지 않아 해당 절차에서 이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여 알아내거나 민사소송저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셀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순히 "사진"이라고 말을 했더라도 사실관계상 야한 사진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면 아청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년의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 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자 역시 부모자식관계가 법률상 형성되기 때문에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속비율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발의안은 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②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허용된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③ 디지털 성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