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꾼한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 각하되었는데, 다른 공범에게 신청가능할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답변2. 공범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신청가능성이 있으나 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3.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9.2600
- 편의점에서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매한 사람의 성인여부를 판단해야지, 동행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으로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9.2600
- 약 3년전에 동업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자금의 경우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중간에 채무를 인정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264.01명 평가00
- 합의금 반환이 정말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약정을 하여 합의금이 지급된 이상 당사자의 단순변심에 따라 취소를 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600
- 과도한 합의금 제시로 합의실패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전 기소유예 처분 내역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9.2600
- 폭행죄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는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으로, 별도 공소시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09.2600
- 변호사수임료천만원을조는데아무것도안하고두달이지나서해임한다고하니까돈을50만원만준다고하니너무억울합니다어떠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서 검토하시고 반환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600
- B가 나 변호사인데 이런거로 고소 안되는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가 실제 변호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300
- 게임계정을 회수를 당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그인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가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 수사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600
- 모욕죄 성립 되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