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인데 폰지사기당한것 같아요

Question

작년8월말쯤 같은 회사 미화원에게 권유받아. 급전이 필요한 동대문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돈을 벌수있는다말에 제3자에게 투자목적으로 동료계좌로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오천만원과10월달에 천팔백만원 계좌이체해서투자를 했는데 처음 두달 정도는 약속된이자와 원금이 들어왔는데 그이후로 6개월정도 아무것도 못받고 있습니다

시장비수기로 계속 미루고 설연휴 지나고 보자더니 여때까지 돈한푼안주고 대출원금과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이제는 버틸여력도 스트레스때문에 건강도 많이 안좋아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동료를 통해 투자한 금원이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해당 동료와 나눈 대화 내역, 송금 확인증, 약정 내용 등을 모두 수집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수익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다가 중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의뢰인께서 받은 피해가 상당하므로, 우선 해당 동료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말대로 폰지사기라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약속한 수익 구조가 실재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돌려막기 식의 구성이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동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진행하는 것도 추후 집행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시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채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가 우려되니 부디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소개해 준 당사자 역시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적인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