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의자가 수사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하고, 명의대여행위가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산입을 했다면 준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범행 발각이 성인이 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촉법소년제도는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습니다.형사법은 불소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유의사로 인한 합의로 받는 것이라면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품이라고 속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차단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소송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범죄현장 근처에 훔친 물건을 은닉한 경우 은닉한 물건을 다시 찾기 위해서 범죄현장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