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 진행의 가부를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일단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폭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한 가정이 초혼 가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 통계적으로는 이혼을 더 쉽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고, 누수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임대인으로서 보수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의 주장(양자선택)에 대하여 선택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권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진술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해우이 역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질문자님이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란에는 아는 정보만 기재하면 되나,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 하나도 없어 이러한 고소장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