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퇴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민사로 퇴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장례절차가 정리가 되면 유족들이 논의를 하여 나눕니다. 어느 일방이 알아서 가져가는 행태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수 있어 관계정리를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딩보다 못한것같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객과 사전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된 서비스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미체결로 인하여 지급의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에 무기징역과 사형 외 유기징역형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형량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주요피의자들이 구속이 된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무고죄는 말그대로 허위사실로 타인을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고를 당하면 해당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를 풀려면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소멸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