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늘 검찰에서 어떤 연락이 온 것인가요? 형사조정에 관한 연락이라면 조정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다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상황으로는 운행까지 걸린 것이 아니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운행여부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처벌수위는 무면허운전이 빠진다는 전제하에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3. 2항과 답변이 연결되는바, 소년법상 소년은 19세미만인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19살이라고 기재한 것이 만 나이라면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 기간이 15년정도된다면 40-50% 정도의 기여가 상대방 측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명언급으로는 해당 게시판 이용자들이 실명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고소는 가능하나, 민사소송은 불가합니다.2. 자신의 경제능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알리고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3.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은 추후 상대방이 이를 어기는 경우에 입증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은 법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업무환경에 관한 것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바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2. 기재된 증거자료로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