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린돈을 단순히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비밀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방법을 전혀 모른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나 가족의 이름이 아니라면 등기 배송 형태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경찰관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사건처리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느린 처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자백글 만으로는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고, 해당 글이 실제 발생했다고 볼만큼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성이나 특정 별명을 사용해도 이를 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아무런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면 감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 기소중지처분이 해제되고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데 4일경과가 이례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