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피의자의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수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 역시도 입영연기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자료가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몰이라면 소지, 시청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들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대상이 되며, 검사 역시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범행이 발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단한시댁 재벌시댁에서 이혼사유가 많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혼사유는 개별 가정마다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어떤 이유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소유예는 법원단계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가 아닙니다.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는 전과가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인반면,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뤄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행위 없이 단순히 연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는 고소가 들어간 사실이 없어 보여 재물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액정이 망가졌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