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비용에 대하여 신용정보가 이를 확인하려면 계좌내역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바,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러한 내용까지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25년전이면 기록도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연인간 주고받은 돈은 대여라는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래과정에서 물품을 늦게 보낸 사실관계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판매당시부터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판매이후의 사정들로 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연락을 하는 경우는 다양하기 때문에 연락이 온것만으로 찍힌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다면 배우자와 협의하여 재산분할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이혼절차에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양육의무가 없음에도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며,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그의 내삼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직폭행은 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면 이러한 약정에 기반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훈육)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를 분리보관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제한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을 마쳤다면 훈육의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3일간 보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훈육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