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측에 연락하여 배상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정도를 지급할 것인지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옆집에서 모르고 먹었다고 하여도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처벌규정을 높이는 것도 음주운전을 "확실히" 줄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강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말이 있겠지만, "너랑 못살겠다. 집을 나가라"는 내용의 발언이 이혼소송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구하든,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든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부동산과 협의하는 경우가 아닌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과 사전에 중도해지를 원하여 임차인을 구하고 가겠다고 협의를 하고 임차인을 구하여야지, 임대인도 모르는데 갑자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 임대인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 거래대상마다 차이가 있는바, 서울, 주택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33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례는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인지, 형사인지 알기 어려워 민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은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진술하기 전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비 상당의 증인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입니다.

검찰청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