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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필러부작용으로 내일 병원가는데 실장이랑 이야기하는거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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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결혼 이혼이 아닌 결혼 무효 혹은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 규정에 따라 혼인무효,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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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관계후 헤르페스 걸렸습니다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로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하여 성병을 전염시킨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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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패소 2천만원 가집행 집행문 받았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고를 하여 다투고 있다면 상고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이행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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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기 증거불충분 불송치떴든데 돈을 못돌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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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하자 미기재) 관련 소송 및 증거 준비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려워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소송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위 자료로 충분해보이고, 이후 상대방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없다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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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지고 개인 파산을 하게 된다면 그 빚을 내준 채권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으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못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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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변경이란 것은 결국 소송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변경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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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인지 여부를 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보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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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법정에 나오지 않고 김건희는 조사를 성실히 받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또는 그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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