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는 결혼식 사진이나 양가 가족 모임에 참석한 사진 등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국에서 거래할때에는 한국사이즈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잘못설명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바, 관련서류를 업로드해주시거나 이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망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변제를 일부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은 ①기망행위(거짓말), ②피해자의 착오, ③처분행위(재산 이동), ④재산상 손해 발생, ⑤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입니다.2. 피의자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현행법상으로 타인의 이사를 법률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무리 된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공갈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화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으로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